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29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1. 9. 16.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확대에 따른 신설업무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추가 및 변경(안 제1조)

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신설(안 제4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등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7. 16. ～ 7. 30.)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7조의2 및 제28조”를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의2‧제27조의4 및 제28조”로, “「지방자치법」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8조”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외국인투자유치”를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 유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를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의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지방자치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7조의4 및 제28조--------------------------- 「지방자치법」 제128조 ------------------------------------------------------------------------------------------------------------------------.
제4조 (업무의 범위)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 (업무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 유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관할구역에서의 인천광역시의 사무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사무	4. 관할구역에서의 인천광역시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4------------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시행 2022. 1. 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 2021. 6. 15, 시행 2021. 9. 16.>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2011. 4. 4.>

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7.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신설 2021. 6. 15.>

8.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신설 2021. 6. 15.>

제3조의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7호, 제9호 및 제18호의 사무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3,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6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1조, 제5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제49조 및 제6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 삭제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8조, 제6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0.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懈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16. 삭제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ㆍ검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도로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의 신설, 도로구역의 결정, 접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8 및 제5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제44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36조의2 및 제43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 보고에 관한 사무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地番)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8조 및 제28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조사,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2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ㆍ제14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7. 「약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ㆍ제4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②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제1항의 적용배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4ㆍ제27조ㆍ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개정 2021. 6. 15.>

② ~ ⑥ (생략)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1. 6. 1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2021. 9. 16.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확대에 따른 신설업무 등을 명시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